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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늘어나자 현행법상 최대 15억원의 벌금 수준을 올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유출로 얻은 이득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액수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연욱의원 등 16인·2024-08-21·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8-21·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시설 이용자만 소방안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아동과 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험징후 발견 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영상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8-20·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9·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흉기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총포 소지 허가에만 정신질환 확인과 3년 갱신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무등록 운전교육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무등록 운전교육 중개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자격 강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운전연수 광고도 금지된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4-08-14·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행위뿐 아니라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외교 개입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외국 스파이 행위만 규정해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 수집이나 정책 개입으로 인한 국익 침해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강승규의원 등 25인·2024-08-14·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기간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 규정이 없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 후 90일 내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정부가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처벌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20년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후 술타기 적발이 늘어났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42.3%)은 처벌이 미흡한 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8-13·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제작사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검사받도록 한다.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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