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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위반자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환법 위반 과태료가 839억 원대로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9-24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전투 관련 장교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전투 관련 장교들이 전문 분야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병과장으로 2년 근무한 장교를 원칙적으로 전역시키는데, 항공이나 정보 등 첨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분야 장교들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정부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이 증가하면서 보안 위협이 심화되자,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늘어나자, 위험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토지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선제적인 산사태 재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과 안전벨트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군수품에 명시하고 안전기준과 점검 체계를 규정해 군인들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경찰청, 범죄현황 조사해 지구대 배치 개선

경찰청이 매년 범죄 현황을 조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축소를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관서 설치 기준만 있고 폐지 절차가 없어 수도권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의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하수급 시공자와 노동자들이 사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는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안전시설 설치와 위험 작업 조정을 담당하며, 감리자는 안전관리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문진석의원 등 19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군용차량에도 안전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군용차량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안전띠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작전 및 군사훈련과 무관한 국군과 유엔군 차량은 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발의외교·안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서 발전소 기준인 5킬로미터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안전성과 환경 영향 면에서 발전소와 달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된 점도 고려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09-19

🇰🇷발의외교·안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아동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일관되지 않았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5-09-18

🇰🇷발의외교·안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자의 정보 공개 대상에 미수범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동을 노리는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실행에 이르지 않은 미수 범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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