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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출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빼돌린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징역형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유용원의원 등 16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강화 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폭염 작업 중 근로자 휴식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 규제들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총기 제조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현행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주까지 과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화주까지 과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만 과적을 금지하고 있어 화주에 대한 감시 공백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화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 퇴직 후 6개월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내에만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성폭력 피해는 신고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수년이 지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유용원의원 등 15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이버공격 위험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원격으로 운영되면서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안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안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승규의원 등 11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식량안보법안,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식량안보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식량 조달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서삼석의원 등 25인·2025-09-1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

정부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57.5%에서 67.0%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외교·안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직종별로 맞춤화하고 채용 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12.3%가 외국인근로자일 만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공기관 정보보안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증 의무화에 나선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 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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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

군인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 점과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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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을 법적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관들이 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해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고 즉시 개선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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