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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작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작은 규모의 지하공사도 안전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와 노후 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싱크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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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방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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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 참사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문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군인들이 정치적·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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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의 작업 중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의 작업 중단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로 확대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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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사용할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대형 재난이 잦아지면서 하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법적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만 명시돼 있어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 사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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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서 화재 발생 후 1~2시간 내 용수 확보가 초기 진압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허가가 필요해 소방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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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불법으로 제조한 총기와 화약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처럼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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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제조 지원 행위 엄격 처벌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 제조 자체만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 자금, 부품, 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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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반침

정부가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측정기기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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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품·소재 납품업체의 해킹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를 우회 공격해 국가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관련 부품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재관의원 등 10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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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노후한 전주의 철거와 지중화를 전기사업자에게

노후한 전주의 철거와 지중화를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중화 요청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30년 이상의 낡은 전주들이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후·위험 전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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