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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매각 시 평가액

정부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매각 시 평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면 평가액이 크게 변동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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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압을 소방당국의 주요 책임으

정부가 산불 진압을 소방당국의 주요 책임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가운데,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산림과 민가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주관하고 있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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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의 주차 허용 조례 제정, 공영 대여사업 운영, 안전 기준 설정과 위반자 제재,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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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책임 추적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책임 추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중앙과 지방의 조사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침하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 책임을 부과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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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도사고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제공

철도사고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철도 이용객들은 열차 지연 시에도 사고 상황을 뉴스 검색으로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시각적 표시와 음성 안내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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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시 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재난 시 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 당시 주민들이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해 오히려 불이 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취약계층이 제때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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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공격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과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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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현황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기관을 노린 해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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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모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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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하는 '스몸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걸어다니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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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정부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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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500여 종에 달하는 지정 마약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물질 확인 요청도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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