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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이 개정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외부 제3자로부터 받는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복무기관 소속 직원의 괴롭힘만 규정해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3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장이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의 해킹 피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글로벌 해커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해킹해 산업기술을 간접적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협력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업에서 소방 설계와 감리를 다른 공종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부산 리조트 화재 같은 사고는 종합 업체가 여러 공종을 일괄 도급받으면서 발주자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현역병 모집에서 여성을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자발적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여성 지원자를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역병에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쟁 개입 등 부당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청원경찰이 본래 경비 업무를 벗어나 노사분쟁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군이 위법적 지시를 강제받은 상황을 교훈 삼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서 헌법 위반 행위나 사적 목적의 지시는 예외로 인정해 군 장병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군기 사이의 갈등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총기 설계도나 제작 방법이 유통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로 습득한 방법으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시급해졌다.
정부가 총기 제작 방법과 설계도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단순 불법정보로만 지정했지만, 개정안은 포르노물 수준으로 취급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을 의무화한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배운 사제 총기로 벌어진 살인 사건 등 총기 남용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위험 정보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재난경보를 통일된 체계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보를 발령해 국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앙통합형 시스템으로 모든 휴대폰과 방송에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지역 상황에 맞춰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소방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경험 많은 인력의 퇴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 가능 연령의 확대를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소방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하천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지역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범람이 증가하면서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