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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바꿔 재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바꿔 재난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과 시설 피해만 고려해 농작물이나 가축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림축산 피해까지 포함시켜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민들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5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면서, 현행법의 보상 규정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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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지정만 가능했으나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높일 계획이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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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30%를 모아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한다.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조 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성일종의원 등 14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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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된다.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위험 방지를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법안이 의결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성일종의원 등 14인·2025-08-04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재편된다. 현행법상 지하시설 관리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정기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를 앞으로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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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방식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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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 정보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 정보를 소방대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물류창고가 보관 물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화재 진압 시 소방대가 물품의 위험성과 적재량을 파악하지 못해 구조와 진압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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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를 의무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침해사고가 2023년 대비 48%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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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정식으로 전기재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에만 초점을 맞춰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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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공식

정부가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 안전관리법에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붕괴에 지반침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싱크홀 발생 시 정부가 예방과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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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된다. 포스코E&C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단순 비용으로 보거나 사고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의원 등 12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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