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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기업이 지도를 반출받으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만 반출할 수 있다. 국외 반출을 승인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에 주민대피 체계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신기술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승인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11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도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자체규정으로 기내 동반 동물을 용기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를 어기는 승객을 명확히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

정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과 산림감시 드론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방용과 산림감시용은 제외돼 긴급 현장 투입이 지연돼 왔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총기 테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직접 모의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불법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의 전역 보류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중요 작전이나 훈련 수행 시에만 제한했던 전역 보류 사유를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복무 장병들에게는 병 봉급 인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고 전역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협박 범죄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 모방 범죄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고, 경찰이 투입되는 낭비도 심화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6-12

🇰🇷발의외교·안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사찰 등 목조 건축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산속이나 산 근처에 위치해 있어 산불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부족했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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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국방부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4번째 군으로 격상시키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는 건국 이후 국방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장비 부족과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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