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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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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외국인들이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면서 첩보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이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군인에게 절대적인 명령 복종을 요구하면서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만 연금을 제한하고 전역 후 범죄는 연금 수급을 막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퇴직 후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확인되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청구 기한을 현행보다 10년 길게 적용한다.
정부가 산불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예방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은 기상청과 협의해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 단계에서 주민에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상대로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부정취득 및 유출 행위도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권한대행 체제에서 군 지도부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자나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안전 체계를 잘 갖춘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장들의 안전 투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고압가스시설 공사를 전문자격자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가스시설 공사가 가능해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시공자에게 보험가입과 시공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치과의사 등이 군 복무할 때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든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최고 지도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개정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성들도 동일하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대장은 군 최고 계급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질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아 지원자가 감소하고 군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자들의 편입 지원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서 긴급 보수 조치를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련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으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