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불위험 경보 발령 시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 증가와 농민의 영농 관행 변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 영향이 발생한다. 산불 예방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감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산불위험지수 5단계 체계화와 경보 발령 제도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산불 위험 정보 전달이 체계화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산불 예방 의식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