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통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군기지 반환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평택시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반환부지 활용이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김현정의원 등 15인·2025-04-18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상 간첩죄 규정을 현대화

정부가 형법상 간첩죄 규정을 현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한되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국방·산업 기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약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에 중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발의외교·안보

경찰청장 직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상향하고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경찰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의원 등 17인·2025-04-17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재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더 이상 개인적 소송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생명 피해에만 책임 감경을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건물이나 차량 손괴에 따른 민사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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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군사기지 주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외국인들이 드론 등을 이용해 군 공항과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군사기밀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과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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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땅꺼짐을 공식 재난으로 지정

정부가 땅꺼짐을 공식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땅꺼짐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임오경의원 등 18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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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법 개정안, 일반해역 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허용하고, 정부가 악천후 시 어선의 조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지정 해역에서만 여러 척의 어선이 함께 다니도록 규정했으나, 일반해역에서도 예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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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무 중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병역의무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출입국 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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