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류충돌로 지목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데,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항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류충돌 예방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삼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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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
• 내용: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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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 및 대책 수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항 개발 사업의 초기 설계 및 계획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 안전성을 강화하고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항공 안전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