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방부와의 협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협의 미완료 시 자동 완료 간주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협의 기간이 너무 짧아 국방부가 국가안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협의 완료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3-14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소방청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장애물과 좁은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나섰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와 도로 확장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의원 등 14인·2025-03-14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새벽 통행속도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인근도로에서 24시간 시속 30킬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야간·새벽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시속 50킬로 이내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14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이들을 가공한 화합물까지 자원안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자원 수출통제가 늘어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해진 배경이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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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객기에 비행기록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객기에 비행기록 보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9년 제작된 사고 항공기에서 충돌 직전 4분간의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 기록이 남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 기존의 보조동력장치에 더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모두 항공사에 강제하기로 했다.

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3-13

🇰🇷발의외교·안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범죄 경력자의 교육 종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만을 조건으로 했으나, 고속 조종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3

🇰🇷발의외교·안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모든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중 포로가 된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해 군무원은 국가 지원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군무원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 포로협약에서도 군대 구성원 전체를 포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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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기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령 제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림항공기 48대 중 68.8%가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며, 25%는 30년을 초과한 상태다. 2022년 47년 된 산림헬기 추락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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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가 71% 증가하면서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 등 2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수습이 어려워 선박 운항 중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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