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이 분야의 노동·안전 관리에 직접 나선다. 개정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 개선을 권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피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침투, 도발, 재난 등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 운영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고 조종자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 이탈이나 피해 회피 사례가 발생해왔다.

박성훈의원 등 14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외교·안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들에게 본인이 받았을 보수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제한된 지원금만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가 귀환했을 경우 받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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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제작 3D프린터 설계 규제 법안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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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항행안전시설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제공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김은혜의원 등 21인·2026-02-2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자율안전검사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현행법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위험설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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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식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외교·안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

채현일의원 등 14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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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형광색

음주운전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는 알코올 감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번호판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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