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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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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 명의 경찰관이 평균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후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만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 남은 군인이 전역하려면 군의 부적합 판정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해야 하는데, 이는 전역 후 취업 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모든 학교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피해 사건으로 학교의 안전 공백이 드러나자, 현재 평균 10개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1명씩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도 학교폭력 예방을 넘어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회가 자체 경호조직을 갖추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의원들의 신체를 구속하려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경호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전문 경호·경비 인력과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갖춘다. 최근 계엄령 사태 때 국회가 폐쇄되고 의원들의 신체가 구속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경비 활동을 하고 있어 독립적인 경호 체계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90%에 달하지만, 현재 수도권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이 1곳뿐이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버스 정류소 설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판단에만 의존해 길가나 차도에 정류소가 설치되면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보도에만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보도 외 지역에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 운전자가 시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를 포함시키고, 전문의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광산구호대 조직과 안전도 제출 의무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맡겨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들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광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자율방범대 운영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행법상 중복 등록으로 인한 단체 간 갈등과 행정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활동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범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신설한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갖춰야 타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여업체들이 이용자의 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불법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추락, 붕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 센서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건설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안전관리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주요 안전수단으로 삼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