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자체 경호조직을 갖추게 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호처 설치에 따른 신규 조직 운영, 인력 채용, 장비 구매 등으로 국회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침입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요기관의 기능 보전과 국민의 기본권 행사 기반을 강화한다. 국회경호처의 사법경찰권 행사로 인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공권력 남용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