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사고 현장 근처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인권보호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앙과 지역 수습본부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피해자와 유족이 왜곡보도와 모욕적 표현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선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선박에 CCTV가 없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거부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규정해 군인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기본 소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의무경찰 징계 규정에서 군부대의 영창제도가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영창제도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한 후 군인사법에서는 폐지했지만, 의무경찰법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번 법안은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이런 조치가 없어 불법수익 회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 관련 계좌의 입금을 막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계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기고 있지만 부정교육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고 교육 품질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총괄기관이 교육 전반을 점검하도록 한다.
병역의무자의 신원 확인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는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병역의무 회피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가 경찰청 파견이 아닌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 파견을 통해 의사당 외부를 경호받아왔으나, 지난 비상계엄 사건에서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의사당을 봉쇄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시보관 물품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사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사무소가 무단 활용자에게 권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 법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온 청소년들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74.8%가 보행자와 공용으로 이용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구분하는 전용도로 확충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연간 1만2천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행자 통행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