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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48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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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중 질서 유지만 담당하고, 국회 외곽의 안전은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경위대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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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수색 권한을 해양경찰까지 확대

실종아동 수색 권한을 해양경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만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도록 규정했으나, 바다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수색·수사 권한과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6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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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법제화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국민 혼란이 발생했으나, 현행 규정에는 계엄 선포가 재난문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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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정부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투표를 위해 소집된 국회에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담장을 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막기 위해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엄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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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사령관이 시위 금지 같은 기본권 제한

계엄사령관이 시위 금지 같은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때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계엄 중 실제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가 없었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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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경찰청이 매년 6만여 건 접수되는 실종성인

경찰청이 매년 6만여 건 접수되는 실종성인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수색 체계와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법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종자 수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족 찾기를 가능하게 한다.

허성무의원 등 16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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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에 명확히 부여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에 명확히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국회 출입문 봉쇄 사태 이후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해제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로 인해 계엄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결 후 즉각 효력을 발생시킨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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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북한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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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을 법률상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불완전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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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체가 앞으로 의무적으

경비업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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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 협의체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상황이다.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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