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종아동 수색 권한을 해양경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만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도록 규정했으나, 바다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수색·수사 권한과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해상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
• 내용: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관서에 실종아동 수색·수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해양 지역 수색 활동에 필요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해양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의 수색·수사 권한과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강화하여 실종자 구조 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해양 지역 실종사건의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