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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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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풍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행법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법 적용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kg 미만의 짐을 실은 무인풍선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벌금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험한 불법 정보의 게시 중단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천 아파트 총격 사건 용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 불법 정보 차단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보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해킹 피해 시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고객들의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서 유심 복제와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통신사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난 대응 공무원의 필수 교육 과목에 '피해자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를 돕는 업무가 정식 교육 항목이 된다.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심각해지자, 현재 분산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방위사업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채용을 사전 승인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첨단 방위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