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에 유심 무상 교체·보안조치 의무화

개인정보 해킹 피해 시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고객들의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서 유심 복제와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통신사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유심 교체 비용, 기술적 보안 조치, 위약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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