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보호 인력 확보 및 예산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인증 미취득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4.1%로 KT 6.4%, LGU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유도된다.

사회 영향: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보보호 권익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