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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위장 수사로 불법 마약 유통망인 다크넷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0-07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단계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단계에서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안전책임을 부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10-0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 위험상황 대응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경찰만 교통안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45미터

군사기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엄격히 제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비행안전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건물 높이 기준을 2배 높여 주민들의 건설 자유도를 늘린다.

김태년의원 등 57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핵심 전략기술을 외국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핵심 전략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급증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정된 간첩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대상을 외국 전체로 확대해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 기술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거래 정보를 발견해도 삭제할 의무가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택배업 등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 에어컨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이 이들과 좁은 공간에서 마주칠 위험을 줄이려는 목표다.

임미애의원 등 18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직장 중대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직장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에도 직접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만 보고하면 관련 부처가 이를 통해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지연되곤 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10-04

🇰🇷발의외교·안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천 호텔 화재 등 최근 화재 사고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면 유독가스 속에서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구조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외교·안보

참전군인 연금지급 특별법안 추진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전역한 참전군인들이 군인연금 계산 시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1984년 10월 1일 이후 전역자만 약 3년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그 이전 전역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평택시에서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캠프 험프리스로 매년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평택시로 배치되면서 한미 상호 이해 증진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현충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평택시의 지원이 제한돼 왔다.

이병진의원 등 14인·2024-09-3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공사에서 안전 위험이 큰 경우

건설공사에서 안전 위험이 큰 경우 발주자·시공자·하청업체가 함께 공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사 지연 시 시공자가 단독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세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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