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동 장치를 의무 부착하기로 했으며, UN도 지난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방지하는 제동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광화문광장 사고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 15cm 높이의 연석만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서울광장도 기본적인 방호시설이 부족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9-23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일 때는 72시간 내 국회 소집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령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 소집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이름을 담은 담배 광고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해양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위험을 의무적으

해양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해 지역이 지진 빈발 지대인 가운데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의 추상적인 평가 기준을 '지진 유발 가능성'으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휴가 계산 방식이 바뀐다

군인의 휴가 계산 방식이 바뀐다. 현재 병사들의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군 간부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병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지휘관이 교체될 때 해당 지휘관과 보좌진에게 10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정신장애를 입은 장병들의 장애보상금 신청 기한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만 1년 이상 소요되어 기존 규정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다.

서미화의원 등 13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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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 고위험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 고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금속류 등 반응성 물질을 특수 위험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재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가 어려워 예방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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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재난을 일으킨 기업에 피해 배상

정부가 사회재난을 일으킨 기업에 피해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개정안은 원인제공자가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기존 기준 적용 전 건물로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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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어선 근로자의 안전 감시를 담당

어선 근로자의 안전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관과 달리 어선 감독관에게 경찰권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게 된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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