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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의 동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무기와 탄약 수출을 결정해 국익에 악영향을 미쳐도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의회가 무기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운영 중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국방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무기 대여·양

국방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유재산인 군수품의 해외 제공 현황이 국가 결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가 나갔는지, 이를 보충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등 핵심자원의 해외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등 핵심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외교·안보

수자원법 개정안, 기밀정보 누설 공무원 처벌 강화

수자원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수자원 관리법은 물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물 관련 재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감한 수자원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 정부나 정당

정부가 외국 정부나 정당, 외국 기업 등을 대신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 후 활동해야 하며, 신분 공개와 활동 기록 제출이 강제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성권의원 등 37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할 때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할 때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만을 유족으로 인정해 형제자매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군인이 실제로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유족 범위를 확대해 이들도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국의원 등 24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양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선박 안전과 해역 관리에 기여해왔으나, 협회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정부,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법안 추진

정부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음란물과 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방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8-26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부천의 한 호텔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7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외교·안보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이 마약성·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오남용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다. 그간 일부 약사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외면해 관리 공백이 생겼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8-22

🇰🇷발의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이 침수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할 안전설비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시설에 침수를 감지하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황희의원 등 13인·2024-08-22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남북연락망 운영을 의무화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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