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 정부나 정당, 외국 기업 등을 대신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 후 활동해야 하며, 신분 공개와 활동 기록 제출이 강제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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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내용: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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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부의 등록 관리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등록서류 작성, 회계장부 유지, 활동기록 보존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외국본인의 대리인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 방지를 목표로 하며, 등록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