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해외 사업 감시 강화 및 현지 전문인력 활용 근거 마련

정부가 해외 개발협력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개정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지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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