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선박 안전과 해역 관리에 기여해왔으나, 협회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현직 또는 전직 임직원에게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형법상 공무원 비밀 누설 규정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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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
• 내용: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 효과: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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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로 해양정보의 부당 누설 및 도용을 방지하여 국가 해양주권 보호와 해양정보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