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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한국
정부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혁신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특구 지정을 통한 인프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나자, 경제 형편에 따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주도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만 검토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신사 대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변동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성 심사 공백을 막는다.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인하됐던 정년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정책으로 인한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이 현재의 내부규정 기준에서 법률로 65세로 통일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정년을 대학 교원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인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주항공청법이 개정되어 기술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단순히 '기술료'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용어상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공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소셜미디어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동의 필요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상품 정보 표시 기준 강화, 환불 절차 개선, 부정거래 적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국가중점데이터 관리와 품질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데이터 표준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