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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의약품 공급을 독점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2-07

🇰🇷발의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정부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주민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AI와 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의원 등 18인·2025-02-07

🇰🇷발의IT·AI·과학

수소경제법 개정, 수소엔진·액체수소 공식 포함

정부가 수소엔진과 액체수소를 수소산업에 공식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수소경제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소엔진 등 관련 기술이 명시되지 않아 정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를 신설해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2-07

🇰🇷발의IT·AI·과학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경상남도와 부산을 통합

경상남도와 부산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된다. 해양·조선·기계·자동차·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을 담당하는 두 지역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은 경남에 본원, 부산에 분원을 두고 교육과 연구는 물론 기술 이전·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박사부터 학사 과정을 운영하며 영재학교 설치도 가능하다.

허성무의원 등 13인·2025-02-04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범죄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1-31

🇰🇷발의IT·AI·과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17년 2만5천대에서 2024년 상반기 60만6천대로 급증하면서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1-24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SNS·동영상 알고리즘 규제 추진

정부가 SNS와 동영상 서비스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맞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쪽 관점에 치우친 여론 형성과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9년 12월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현행 2026년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특정연구기관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

🇰🇷통과IT·AI·과학

디지털의료제품 규제 체계 본격 시행

정부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01-23·통과 2025-01-23

🇰🇷발의IT·AI·과학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있어 피해 기업들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특허청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침해 현장

특허청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침해 현장에 파견해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은 특허 출원 규모에서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1위로 낙후돼 있는데,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해서다.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통과IT·AI·과학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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