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의약품 공급을 독점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허 치료제와 백신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명 안전과 신약 개발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