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대폭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회복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 인정률이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83%에 달해 실제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1-15

🇰🇷발의IT·AI·과학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실용신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된 경우 회복이 어려워 국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소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1-15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 법안 추진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4-11-14·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정부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매장의 외관과 인테리어는 저작권으로만 보호돼 모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 행위 자체를 디자인 침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

🇰🇷통과IT·AI·과학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1-13·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이점을 살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11-13·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성장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3·통과 2024-11-13

🇰🇷발의IT·AI·과학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출처 표시 의무화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에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허위 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AI 기술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받고 배포한 자는 처벌받게 된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4-11-13

🇰🇷발의IT·AI·과학

전용기의원 등 17인·2024-11-13

🇰🇷통과IT·AI·과학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시설인 '나노팹센터'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시설인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나노기술은 극도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개발 가능한데, 현행법이 정부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

최형두의원 등 25인·2024-11-12·통과 2024-12-27

🇰🇷발의IT·AI·과학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한도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는 국회의 의결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제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해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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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

특허법 개정안, 특허청이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친 개인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 법안 추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출처 표시 의무화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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