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세계 주요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국가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철규의원 등 21인·2024-11-11·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산업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자,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법안은 AI 개발 기본원칙 수립, 규제특례를 통한 활용 촉진,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11-11·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을 추진해 국내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을 추진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정동영의원 등 14인·2024-11-11·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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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

정부가 택시 플랫폼 기여금 관리와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2021년 시행된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거두는 기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관리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세입 항목에 이를 추가한다. 동시에 드론 인프라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 근거도 마련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8·통과 2025-07-21

🇰🇷통과IT·AI·과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 중개행위를 처벌하고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1-0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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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종이 신분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5-11-27

🇰🇷발의IT·AI·과학

환경차 법안 개정,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추가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차원의 안전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

🇰🇷발의IT·AI·과학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국민과 기업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공개 근거가 없어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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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맞춤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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