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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한국
정부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병역을 대체복무로 인정할 때 대기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는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만 규정하고 등록 이후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제를 풀기로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현행 주 52시간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일본처럼 시간제약을 최소화하는 국제 흐름을 반영했다.
정부가 지역의 첨단기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취업격차를 줄기 위해 AI, 기후테크 등 특화된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집중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분야별 전문성 없이 일반적인 창업 지원만 이루어져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윤리원칙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인가를 받아 입찰과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며, 부정행위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 500m 이내 거주자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인구밀집지역의 전력망은 지중화를 추진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선진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 심사하도록 한다. 매년 3천 건을 넘는 수정 신고 중 90%가 등급변경이 불필요한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