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지정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영향받는 수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