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