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로 개발한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후변화로 전통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자연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승인 등을 면제받는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9-03

🇰🇷통과IT·AI·과학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점검과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4-11-28

🇰🇷발의IT·AI·과학

방통위법 개정, 불법정보 심의 강화

정부가 불법 정보 심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거짓 정보, 보복 폭로 등 온라인 불법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권리자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8-29

🇰🇷통과IT·AI·과학

정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공지능 생성 가짜정보 규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 등에 '조작됨'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23인·2024-08-29·통과 2024-09-30

🇰🇷발의IT·AI·과학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정부24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동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8-29

🇰🇷통과IT·AI·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개정해 연구자 창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기술과 자금 지원, 시설 이용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성민의원 등 14인·2024-08-28·통과 2024-11-28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산업에 확산되는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4-11-26

🇰🇷발의IT·AI·과학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정부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류 열풍으로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투자조합법이 추진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28

🇰🇷통과IT·AI·과학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

2024-08-27·통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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