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도 조정받을 수 있다. 최근 가짜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