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자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지침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발맞춰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 수준에 그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기왕의원 등 20인·2024-07-02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09-05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정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한다.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7년 몽골에서 시작된 세종학당이 현재 85개국 248곳으로 약 19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성과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11-26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인공지능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06-28·통과 2024-11-26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담을 계획이다.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 방식을 인정해왔으나, 청문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24·통과 2024-11-2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는 유망산업인데,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가 없어 체계적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