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어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를 한데 모은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도시 조성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제 지원, 자율학교 운영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한다.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12-31

🇰🇷발의IT·AI·과학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체계 7개로 재편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체계를 7개 부처 산발적 심사에서 단일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용도별로 각 부처가 따로 심사해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심사 과정을 통합하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신제품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진욱의원 등 12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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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정보 설비 방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해상교통정보 설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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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기준을 명확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촉 전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부령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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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 데이터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으면 익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의료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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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 과정을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립해 발간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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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부가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를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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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쓸 수 있는 조항을 의무화한다.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실제 고객 사용 패턴과 맞지 않으면서 통신비 낭비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희의원 등 14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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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모듈원자로 육성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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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시킨다.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만 참여하도록 규정했으나, 과학기술 발전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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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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