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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12-30·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법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6·통과 2025-12-16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직접 해주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의 성과와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4-18

🇰🇷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을 법으로 명시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 실행 단계에서 자원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4-18

🇰🇷통과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소비자들은 정확한 배터리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 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의뢰자는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서의 전자 발급을 허용하고, 시험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선우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2-21

🇰🇷통과IT·AI·과학

전자금융거래 규칙 강화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와 거래 기준을 현실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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