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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교통정보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교통정보를 교통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국민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사업자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로 건설 단계부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기존의 사후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인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9-19

🇰🇷발의IT·AI·과학

AI 기본법 개정안, 교육기관 포함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AI 연구개발 기업과 기관의 집중화만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 양성부터 연구, 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단지 내에서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9-18

🇰🇷발의IT·AI·과학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K-팝 안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정부가 K-팝 안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지 않아 뮤지컬이나 공연에서 안무가가 표시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K-팝이 세계적 문화 현상이 된 가운데 K-팝 안무의 무단 사용과 표절 논란이 잇따르면서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IT·AI·과학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정부가 미디어 교육을 국가적으로 체계화

정부가 미디어 교육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증가하는 거짓정보와 미디어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설립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교사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IT·AI·과학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9-18

🇰🇷발의IT·AI·과학

공공데이터법 개정, 정부 관리 규제 강화

정부가 공공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령 제개정 시 개방 저해 요인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적극적 제공, 고품질 데이터 중점 개방,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발의IT·AI·과학

학술진흥법 개정안,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과도하게 인용하면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과도하게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기존 연구를 실질적 변화 없이 새로운 업적으로 포장하는 관행이 학계에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상향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자의 과도한 자기인용으로 논문

정부가 연구자의 과도한 자기인용으로 논문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같은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자신의 이전 연구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발전을 위한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감면, 에너지 특례 등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부처 창구 일원화로 복잡한 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데이터센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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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정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년마다 실시하는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OTT 확산으로 국내 방송 시장이 광고 수익 감소와 구독자 감소라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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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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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과 권리 분쟁 해결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과 권리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권리승계가 확정되기 전 직원이 발명을 임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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