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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산업재산정보법 개정, 특허기술진흥원 법적근거 명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진흥원은 특허 심사 업무와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해 산업재산 심사 지원과 정보 활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9-11

🇰🇷발의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명 절차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선출 절차가 지연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고 중장기 국책연구 추진을 어렵게 한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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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특허법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허법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첨단기술 보호가 국방 차원으로 중요해지면서 기술 유출 사건을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등 8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간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이 신설된다.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도 함께 수정되는 것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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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응하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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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기본법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국토기본법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행정처분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미래 예측과 정보 생성이 가능해진 AI 기술이 도시계획, 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 등 국토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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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기업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가능한데, 탄소 없는 청정 전력인 원전 전기까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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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절차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와 과업심의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규정해 중복 심사로 인한 행정 지연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다.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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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KC인증 제도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영리 기업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다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로 철회한 바 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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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 부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특허법은 침해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증거 확보 절차를 신설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정진욱의원 등 12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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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안정형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마련한 가운데, 국내는 해외 자산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발행업 인가제, 준비금 분리 관리, 정보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한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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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활용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크게 바꾸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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