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복지용품은 휠체어나 목욕의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장기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4-09-03·통과 2024-11-21

🇰🇷통과IT·AI·과학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점검과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4-11-28

🇰🇷통과IT·AI·과학

정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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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인공지능 생성 가짜정보 규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 등에 '조작됨'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23인·2024-08-29·통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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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산업에 확산되는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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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개정해 연구자 창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기술과 자금 지원, 시설 이용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성민의원 등 14인·2024-08-2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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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

2024-08-27·통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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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책임법안,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보안 위협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사업자책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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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3·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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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2·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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