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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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기술 연구를 전담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설립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IT,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타 분야와 달리 전문연구기관이 없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발전소와의 거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비용 증가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해 성장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도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AI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AI 기업들에게 안전사고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담 진흥원 설립, 기술개발와 공급망 안정화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여러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 법률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변화 같은 미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종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개편한다.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회의록 관련 규정이 없어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원의 주요 결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지정된다. 현재 한국 고전 자료는 여러 기관에서 따로 보관·디지털화해 접근과 검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K-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전 자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자료 분산으로 인해 원천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제한되고 있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사용채널 콘텐츠만 자동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채널 콘텐츠의 온라인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역채널 콘텐츠를 직접사용채널에 포함시켜 추가 신고 없이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 원칙을 정하면서 비공개 사유도 함께 규정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앞으로 의사결정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과학기술원의 주요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