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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한 규제가 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고, 대형 사업은 계열사도 진출 가능하게 한다.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발의IT·AI·과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언제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정부가 언제든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영구 지정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8-05

🇰🇷발의IT·AI·과학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

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도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 기간 단축과 환경 친화적 건설을 촉진한다.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7-31

🇰🇷발의IT·AI·과학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기상청이 기상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기상청이 기상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출연금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 보조금과 융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연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부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IT·AI·과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자금 지원 방식이 다양해진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자금 지원 방식이 다양해진다. 정부출연금 중심의 현행 제도에 보조금과 융자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부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의 다양화로 환경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IT·AI·과학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지원 방식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저리 융자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동안 초기 단계 연구에만 출연금을 지원해온 방식을 개선해 상용화 단계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예산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혁신을 활발히 하려는 취지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IT·AI·과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해양수산부가 해양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

해양수산부가 해양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기관에 출연금만 지원해왔으나, 연구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어 지원 방식 다양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연구기관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IT·AI·과학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최형두의원 등 16인·2024-07-30

🇰🇷발의IT·AI·과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기능대학 교원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8개 기능대학은 일반대학과 다른 운영 체계를 갖고 있어 기존 사립학교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기능대학 교원 임용을 각 학교의 정관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정관을 교육 관련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포털·배달앱·메신저 등 대형

정부가 포털·배달앱·메신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서비스 중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07-30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위반 시 징역형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위반 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IT·AI·과학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촉진 법률안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개발에 널리 사용돼온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문제로 지적되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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