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설계·기획 단계 사업의 전면 개방으로 대기업 참여 확대 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사업 참여 허용으로 공공 발주 규모의 재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변화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사업자의 참여 확대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 및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