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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거짓정보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5-09-12·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내 신고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의무를 24시간 내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 기업이 신고를 미루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09-11·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짓·조작 정보 규제 강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거짓·조작된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삭제 등으로 사후 대응만 해왔으나, 사이버렉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이 거짓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웠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9-09·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5·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활용 법안 추진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육군정보통신학교 설립령 공포

육군이 정보통신 교육을 전담할 전문 학교를 설립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학교는 육군 장병들의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의 정보통신 전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통과IT·AI·과학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2·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허위정보 유포 규제 강화

정부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차단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거짓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짓·왜곡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9-02·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책임 강화

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8-29·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를 개별 신고하면서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은 감리원의 경력과 배치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8-28·통과 2025-08-28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8-26·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정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법 추진

정부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의 혼란과 집단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6·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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