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책 수립 권한이 이관됐으나, 위원회는 여전히 대통령 직속으로 남아있어 업무 연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IT·AI·과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벌

중소기업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기술 유출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지만 침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가는 사례가 늘어나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의원 등 12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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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종합적으

정부가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업재해 예방은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기금 운영을 규정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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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안 전문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정부가 보안 전문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통신시설의 취약점 분석에만 인정되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가 앞으로 인공신경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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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비스 제공자 규제 강화

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까지 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기업들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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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마비 사태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대형 통신 관련 업체들의 사전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30일 전에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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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개정안, 서비스 제공자 보안 강화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의무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했지만, 제공자와 이용 기업 간 보안 책임이 불명확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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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의료 분야 생성형 AI 허용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 정보를 제공할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자해 방법을 제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방거래위원회도 유사한 규제에 나섰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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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설립과 기본 운영만 정하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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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할 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할 때 연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구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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