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의료·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표시 의무화

[배경] 최근 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음. 청소년이 자살 방법이나 선정적ㆍ폭력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주요내용]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인공지능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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